'폭력방지법'vs'날치기 방지법'…엇갈린 해법

【 앵커멘트 】
국회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충돌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폭력방지 특별법 토론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이른바 '날치기 방지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폭력방지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역사상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 지난해 폭력사태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범래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국회 내부 자율권을 과연 존중해주는것만 가지고 국회내 폭력이 없어질것인가.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고 국회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폭력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폭력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날치기 방지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직권상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는 등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역대 수많은 직권상정 충돌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직권상정 할 것인가 매우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날치기 방지법'은 당론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현수 / 기자
- "국회제도개선에 대한 여야의 해법이 엇갈린 가운데 '폭력방지법'과 '날치기 방지법' 공방은 2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