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외 국가 입국 제한은 역학조사 등 종합 검토 필요"

정부가 오늘(5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백신이나 치료법의 개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중수본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부분은 역학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일단 확인하고, 그 결과 등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후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2번 환자(48세 남성, 중국인)와 16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는 각각 일본과 태국을 방문하고 들어와 확진됐습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를 여행한 이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자가 많이 나오는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어떤 조치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확산을 줄이는데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느냐"라며 "그 이외에도 비용 효과성을 검토해야 하고, 실행 가능성과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사회적, 외교적 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즉각적인 입국 제한 확대 대신 중국 외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 방문이력을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등으로 환자의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외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를 다녀왔을 때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라는 사실이 안내되지 않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ITS를 통해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중국 이외 국가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0시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연락가능한 연락처가 없을 시 입국을 금지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82편, 승객 5천990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후베이성 체류 이력이나 국내 연락처 미확보 등으로 입국을 하지 못한 외국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가격리 거부 사례 2건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확진자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또 유출되고,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현황과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의 이동경로,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ncov.mohw.go.kr)도 개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