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입국 금지에 관광 중단" 실효성은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금까지 정부가 입국금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제한적이긴 하지만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거 같은데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 답변 1 】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전세계 27개 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는 나라가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2일) 오후에 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 위기 경보단계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잠시 전에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고 중국 입국자 전용 입국장 신설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 질문 2 】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 지역의 경우 불안감이 상당했는데, 제주도 방문도 금지됐죠

【 답변 2 】
제주도는 중국인의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지난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98%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제주를 다녀간 50대 중국인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대상자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정부에 일정기간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원 지사의 이같은 건의를 전격 수용했는데, 입국 금지 대신 무비자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 질문 3 】
정부가 고심 끝에 중국인 입국 부분 금지를 시행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 답변 3 】
중국 춘절 연휴에 한국으로 왕래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는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행한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대략 62개 나라에서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어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제한 범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항공 운항 중단 조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 우한, 항저우 등 6개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정부 대책에 대해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질문 4 】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 답변 4 】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정부 발표 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중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듯한데요.

싱 대사는 국제보건기구인 WHO도 "중국으로부터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미국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겠죠.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중국인을 지칭하지 않고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대한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 인터뷰(☎) : 우수근 /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 "중국 국적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순풍이 불던 한중 관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성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