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미네르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 모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경제신용을 훼손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흩트린 위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사실을 왜곡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온 행위 가운데 위법한 부분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