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입 수시전형은 `깜깜이 전형`, 획기적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입시 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에 대해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문 대통령이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수시 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방침까지 지시했다. 11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이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