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식품 규제 맞불…"우리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 앵커멘트 】
지소미아 외에는 어떤 맞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에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말을 일본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일부 국가들에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안전조치 강화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표면상으로는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한 만큼, 우리도 안전조치 강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의 통상갈등이 수출금지로 치달을 경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은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입니다.

다만 일본이 수입 대체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 인터뷰 :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무역 쪽에서 우리가 보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교적 노력이 더 맞지 않나…."

한해 한국인 7백만 명이 찾는 일본 관광의 경우, 일본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