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관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시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경제 분쟁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 희망을 시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소미아의 폐기를 주장한 보도와 관련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유효 기간이 1년인 GSOMIA는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국 내에서는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간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에선 GSOMIA의 유지를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연달아 제기됐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스가 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