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 해…더이상 막다른 길 가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가장 강도가 센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 이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으로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여론전을 펼칠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LG,SK,롯데 등 5대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30개 사와 주요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