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률과 한미 간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방위비 전용을 공감한다고 밝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규정돼 있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희 장관은 그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방위비 전용을 양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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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규정돼 있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희 장관은 그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방위비 전용을 양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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