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확정…행정구역 개편 포함

【 앵커멘트 】
정부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포함됐고, 한반도 대운하는 제외됐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수정 보완해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5개의 국정지표' 아래 '20대 국정전략'을 마련했고, 이를 다시 5개 과제로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와 900여 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해 그 틀을 체계화했습니다.

5대 국정지표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내용을 담고 있는 '섬기는 정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활기찬 시장경제', 평생복지 기반 마련을 위한 '능동적 복지', 학교의 자율성 확대내용의 '인재대국',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지향하는 '성숙한 세계 국가'가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900여 개의 세부 실천과제는 정부부처 간의 조율 문제가 남아 있어 이번에는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식품안전과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과 서민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책이 강조되었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새로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부 국정과제를 조정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후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처는 매월, 국무총리실은 분기별 확인 점검과 함께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100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경제 성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