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융위기에 규제개혁 영향받아선 안 돼"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금융 통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그렇다 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오늘(2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불필요하게 강화해서는 안 되며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인 만큼 규제 개혁은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규제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규제개혁실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