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미사일? 발사체? 유엔 결의안 위반 소지는 커

【 앵커멘트 】
그럼 북한이 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일까요?
또 이번 발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황재헌 기자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황재헌 기자


【 질문 1 】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 기자 】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로 규정한 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쐈을 경우입니다.

그럼 어제 발사된 것이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사진을 본 다수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위반 논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역대 대북제재 결의안 시점을 보면 대부분 핵실험이나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였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안보리 소집 자체가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가 소집될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 질문 2 】
남북이 이번에 조금 낯선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의식해서라고 보면 되나요?

【 기자 】
청와대는 어제 '발사체'라고 말했고 북한은 오늘 매체를 통해 '전술유도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표현을 두고 굳이 다르게 부르는 건데 역시 유엔 결의안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유엔이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일단은 스스로 먼저 미사일이라고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원래 한미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은 같은 무기를 '탄도탄' '로케트'라고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 질문 3 】
중재자인 우리 정부는 그렇다 치고 도발을 직접 한 북한은 왜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 기자 】
그러니까 남북이 모두 표현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가 위협이나 도발보다는 약한 수준의 '무력 과시'로 해석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한미 정상이 그동안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해왔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 일단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지난해 11월
- "한미동맹은 지난 1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사일 도발로 비롯된 우리 한반도를 덮어 누르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고…."

이런 한미정상의 성과를 무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발표된 세계식량기구 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4 】
북한 식량 상황이 최악이라는 내용이었잖아요?

【 기자 】
북한 식량생산이 10년 사이 최저 수준이며 곡물 136만 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대규모 식량지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를상대로 불만 표출용 무력 과시를 하더라도 조금은 스스로 수위 조절을 한 것이죠.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건 훈련이며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북한 발표문을 보면 적이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 남조선, 미국이라는 말이 없고 '그 어떤 세력'이라고 상대가 애매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 질문 5 】
중국과 일본 반응도 재밌는데 조금 다르죠?

【 기자 】
중국 정부의 직접 발표는 없는 가운데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북미 대화가 빨리 재개되고 대화국면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속내가 반영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예 일본 정부가 비난의 톤을 낮추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북한과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아베 총리가 대북 비난을 자제하면서 만남을 일단 추진하자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 앵커 】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식량난 속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뉴스 추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