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대가성 뇌물"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합니다.

앞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의 장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이 국정 수행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체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전체 금액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