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또 "인터넷 주소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라며 "그 밖의 불법정보로 말미암은 권리침해 절차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