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고 언급한 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논의방식·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달라"고 말을 이은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업종·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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