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은 열리지만···산 넘어 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원 협상 타결로 일단 18대 국회 문은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넘을 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원구성을 둘러싼 각 당 입장차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제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입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원내 2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했던 전례가 있다며 당연히 18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서갑원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관례입니다. 17대 때 우리가 과반수였는데 한나라당에 양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상임위는 여당이 맡는 것이 옳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17대때는 의석 수가 120대 150으로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다른 것 양보하고 법사위를 차지한 거지. 관례란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법안이 제출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 상정되는 조항 만들고 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토록 조항 개정하자는 거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서갑원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원구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할 상임위를 둘러싸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현재 17개 상임위를 16개로 줄이자는 한나라당과 15개로 줄이자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문제도 여야가 큰 틀에서만 합의했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차가 커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7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정상화는 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