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규제개혁 동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침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말한다"며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로 보는 게 컨센서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상승률도 이번 달에 2%를 넘기는 했지만, 연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 만이 아닌 기업 기 살리기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역동성 살리기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