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평양선언 비준`에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비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24일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당내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이행적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필요할 때는 이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걸림돌이 될 때는 무참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