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라돈침대'나 '투명치과 교정 피해' 등 집단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 집단소송의 조정을 최근 완료했고, 라돈침대 건은 이달 중순 경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향후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신속 공정한 분쟁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취임 100일을 맞는 이희숙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 추진할 사업목표를 '기관혁신을 통한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국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해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은 지난 6월 25일 라돈침대 관련 집단분쟁 조정을 결정한 뒤 7월 한달 내내 일간지 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를 받았고, 총 6387명이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 건과 관련된 조정 관련 내용은 이달 17일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 외에도 ▲방문·인터넷 판매 관련 ▲아파트 발코니 확장 결로 문제 ▲항공기 운송지연 관련 피해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피해 등 올해 16건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 시판 물품의 규격·품질·안정성 등에 대한 시험, 소비자 불만처리·피해 구제 등이 주요 업무인 소비자원은 이 원장의 임기 동안 진행할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정부부처에 분기별로 제공하던 위해정보데이터를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개방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물인터넷이나 드론, 공유숙박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사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구제 정보, 생필품 가격정보 등 기존 공개 데이터 외에 1372소비자상담 데이터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분야별·지역별 조정부 제도 운영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집단분쟁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원이 뭘 하는 지 시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많이 알리고 (소비자원) 사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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