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관세행정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기관끼리 과세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지방세 체납업체들이 관세47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옛 행정자치부가 관세청에 관세환급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관세청도 행자부에 환급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2005~2007년 지방세 체납
업체 가운데 62개 업체가 관세 47억5천894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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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옛 행정자치부가 관세청에 관세환급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관세청도 행자부에 환급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2005~2007년 지방세 체납
업체 가운데 62개 업체가 관세 47억5천894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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