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리 전력자를 군 사법기관 책임자인 법무관리관으로 추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비역 육군 준장 김 모 씨에 대한 신원 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를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을 책임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후보 1순위로 중앙인사 위원회에 최종 추천할 예정입니다.
1순위로 추천된 김 씨는 육군 법무감 재직 시절 변호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정부 말기에 사면 복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씨를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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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예비역 육군 준장 김 모 씨에 대한 신원 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를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을 책임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후보 1순위로 중앙인사 위원회에 최종 추천할 예정입니다.
1순위로 추천된 김 씨는 육군 법무감 재직 시절 변호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정부 말기에 사면 복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씨를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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