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국회연설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

청와대가 이번 4월 임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호소하기 위한 것인데,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설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청와대 내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또 문 대통령은 금명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