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중지' VS '강행'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15일로 예정돼 있는 장관 고시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야권에서는 '장관 고시'를 막기 위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죠?


답변1) 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태세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진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걸 서로 축하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이지만 장관이 몽땅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역시 쇠고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도 무역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내일이라도 미국에 가서 검역 주권 부분은 안되겠다고 얘기하라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략적인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면서 예정대로 고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과 쇠고기를 분리 대응하기로 하면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동시에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수용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쇠고기 비판 여론을 계속 끌고가겠다는 야당과 이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여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2) 대정부 질문, 오늘은 경제, 교육, 사회, 문화분야에 대해 진행되고 있죠?

답변2) 네, 국회는 오전부터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경제침체에 대한 야권의 대책마련 촉구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또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책,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계속됐습니다.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문제들과 함께 한미FTA 비준안 처리,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