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 정책 노사에 유익, 1년만 믿고 힘실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발씩 물러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과 집행위원 등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기금 출연단위별 대표자 91명, 노건의료노사 대표 13명, 금융산업노사 대표 12명 등 총 116명이 초청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10월 말 노동계 대표 초청 청와대 만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날 행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식을 겸한 자리였습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됐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연금은 1천600억 원 규모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반납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태로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들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동계가 먼저 반납한 인센티브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 같은 공익목적에 사용하자고 제안해 조성된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노사화합의 모범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을 계기로 지난 10월 청와대 만찬에 이어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 체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동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만찬 때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지난 10월 만찬 이후 한국노총은 1년 9개월 만의 노사정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으나, 당시 민주노총은 만찬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 대표들은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는 톱니바퀴 피켓을 하나씩 들고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노사정 화합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톱니바퀴 형태의 피켓은 노사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 '상생·연대·가치, 세 가지 사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고, 한창규 기금 집행위원장이 '공공상생연대기금 추진경과 및 의의', 유지현 보건의료노사 대표가 '산별교섭과 아름다운 합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산업노사 대표 자격으로 '산별교섭과 노동자 연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