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의결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고리 원전 관련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사재개, 후속조치, 원전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백서 발간, 영상다큐 제작, 검증위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기로 했고, 금번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일시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1억6000억원을 투입해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인 상태였기에 영구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유지한다.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오는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과의 정상 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