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 고용 장려 정책, 17년간 작동 안했다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17년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 제도는 북한 이탈주민 연 평균 7명 이상을 채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물을 통일부가 우선 구매하는 제도다.
통일부는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사례는 2건만 있었다"면서 "우선구매 신청이 없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업체 중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고 박 부의장실은 전했다.
박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적게는 북한이탈주민 7명 미만 고용업체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홍보를 실시하고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곳에 우선구매제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