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실패라며 평가절하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기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며 "코드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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