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슈퍼예산안, 국회 통과 될까

정부의 429조원 규모 슈퍼예산안에 대해 야3당은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철저한 심사에 나서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형, 성장 무시,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금년보다 7.1% 29조원 늘린다고 한다. 7.1% 금융위기 있었을 때 이후 최대 크기다"라며 "2016년에 2.9%, 선거가 있는 2017년 예산도 3.7%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국민 부담 늘리는 예산이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전 정부가 맞춰 둔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특히 건설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줄여서 17조 7천억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경기가 식어가는 마당에 내년도 예산마저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분배에 치우치지 말고 성장동력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예산안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데 과연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하는 것인지, 발표된 재정이 정책과 맞는지 꼼꼼히 봤다"며 "국민에게 주겠다는 게 261조원인데 정부가 밝힌 178조원과 차이가 83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핑크빛 정책을 하다가 (국민들이) 그게 우리 세금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써야할 돈이 얼마인지 등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자는 국민의 세금을 거둬 정부의 재정과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자본 활용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대부분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이어 "모든 정책은 시대상황과 여건을 반영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역사성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앞뒤를 모두 적폐로 모는 건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