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문화·체육계 불공정행위 철저히 고치겠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3일 문화·체육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들을 철저히 고쳐나갈 것"이라며 "자율규제부터 법적규제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최근 체육계 비리를 언급하며 "먼저 공분을 산 체육계 승부 조작, 인권침해, 관련 단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쉼표가 있는 삶·문화가 있는 삶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따뜻한 사회 등을 문화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체부부터 거듭날 수 있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함께 "폐지됐던 '다면평가제도'를 부활시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내부 직원과 외부 위원들로 '문체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문화의 균형발전 대책으로 "2022년까지 30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도시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소개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까지 더 조사해야 할 게 있다는 주문이 있다"며 "청와대 캐비닛문건도 공식요청해 들여다보고 국정원에서 관여했던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이 난 문예진흥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우선 향후 3년간 국고에서 2200억원 정도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평창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는 "대회가 끝나면 바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막대한 올림픽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낭비된 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 이수 문제에 대해선 "엘리트 선수 키우면서 이렇게 공부 안 시키는 나라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운동선수들도 최소한의 학업을 이수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며 "전지훈련 증빙서류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