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엔 탈원전 두고 상반된 2개의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50명 내외 '시민대표참여단'의 공사 중단 찬반 의견까지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3일 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상반된 두 개의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탈원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NGO 그린피스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글로벌 에너지 분야 선임 활동가인 켄드라 울리히 씨는 "전세계 원전 산업은 이미 10년 넘게 사양세를 걷고 있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를 가속화했다"며 "원전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절대 유망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도 "미국의 재생에너지 실적만 봐도 올해 상반기에 원자력을 추월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원전 건설·유지 비용 상승으로 신규 건설을 포기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유지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탈원전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에 대한 거센 저항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원전을 얘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손금주·김경진 등 국민의당 의원 6명이 주최하고,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장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나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의 결정에 대한 공론화를 3개월로 한정한 것은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할 때도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의사 결정권자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조'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오염된 여론 상황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 공사 중단에 반대하며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이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서생면 주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공사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하든 관심 없다"며 "공론화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기철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