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FTA 개정 협상 요청에 역제안…"경제 효과 먼저 분석하자"

산업부, 美 FTA 개정 협상 요청에 역제안…"경제 효과 먼저 분석하자"


미국이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청에 한국정부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미국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측이 주장한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미측 주장대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평가해보자는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만 양국이 원하는 회담 장소와 시기가 다른 만큼 이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한국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협상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한다고 협정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통상 협상은 자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시기는 양국 모두 서두를 게 없어 장소보다는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