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후보자 "사드 국회비준 필요성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자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만약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 드리고 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답하고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는 빨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대통령에게도 그같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군의 사이버전 역량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과 전문성 등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지 않으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단히 열세에 빠져 있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미래전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IT(정보기술) 인재들이 대우를 못 받는 데 인재 육성 차원에서 사이버군의 역량을 강화하면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 여섯 가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단기간 내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국군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6대 개혁과제로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문화 창조 △새로운 국군건설 △한미동맹 굳건히 발전 △여군 인력 확대하고 근무여건 획기적으로 개선 △첨단기술 개발 방위산업 육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극복을 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국간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맹의 확장억제력을 지속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만 되어 있는 군 구조를 공세적, 적극적 구조로 바꿔 국민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해드리고 국군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승전 의식을 갖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실제 전투 부문에서는 합동성에 기초해 전투해야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상은 지상,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이 할 수 있는 각 군 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3군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