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 "새 도전은 경제민주주의, 사회적 대타협이 미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운영철학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정부 의지만으로는 어렵기에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촉구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 위기를 근본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경제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라면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며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등을 하나하나 나열한 뒤 "권력기관이 국민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이었다"고 되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으며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자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며 "관행, 제도,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정부가 노력하고,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비민주적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가자"고 당부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