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두고 野3당 결정…"지명 철회 요구"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두고 野3당 결정…"지명 철회 요구"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자에 소통이 아닌 '쇼(show)통', 비판하는 여론에 '먹통 정권',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 등 '3통 정권'에 들어섰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동 원내대수석부대표도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참사 청문회"라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대두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불통을 넘어 먹통정부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채용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토익 점수를 상향 조정한 의혹, 강경화 후보자는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상황도 아니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사진=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정 권한대행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보여줘야 국민도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바른정당 또한 한국당과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적격으로 보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위원인 오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경우 사상적 편향성 문제도 있지만 15개월짜리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잘못된 인사 지명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최초 국회 지명 몫이었던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헌법 정신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문 대통령이 드디어 패권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국회의 헌법재판관 지명 몫 3명 가운데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약 1년 3개월 남긴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난달 19일 지명했습니다.

또한, 바른정당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위장전입,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운계약·분양권 전매·논문 표절·부인의 특혜채용·아들의 군 보직과 인턴채용 특혜 등 도덕성 흠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당의 대외적 입장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인준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이탈표가 등장할 것을 보입니다.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사진=연합뉴스

문재인 1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대외적 입장과 당내 실제 기류가 엇갈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애초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를 던지는 것이 바른정당의 당론이었으나 당측은 '이탈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최명길 원내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결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