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정책실장 "일자리·소득 없이는 장기 성장 전략 없다"

장하성 靑정책실장 "일자리·소득 없이는 장기 성장 전략 없다"



청와대는 4일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권인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로, 내수경제는 소득이 만들어져야 생기고 소득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긴다"며 "이번 추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작성됐기에 내년에 고용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내용과 관련, 그는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 실장은 분배 지표가 작년부터 악화하는 상황과 관련,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악화했지만, 고소득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 근간에는 도소매·음식업 등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줄고 영세협력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발생했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量)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질(質)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면에 자리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영란법' 조정 가능성과 관련,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검토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왔으니 관심 있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