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하위 40%에 기본소득 월 35만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8일 부분적인 기본소득제 도입과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 구상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 -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이 답하다' 토론회에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도 해야지만 현재 예산 걱정이 많으니 하위 40%, 2000만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연 80조원 가량으로, 이는 법인세 공제 혜택 축소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정 전 총리는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서해안과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도 제안했다.
그는 "해저터널을 만들면 서해안과 산둥·요동반도를 넘어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중국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껄끄러운 한중관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