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신 않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에 최종적으로 답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 측의 이러한 언급은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보호를 사유로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에 어떤 기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황 권한 대행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황 권한대행이 상급자라고 해도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에 별도의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