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일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밀실 인사를 없애기 위해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인사추천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경호실의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도 밝혔다. 그는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새 출발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항이 클 것이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해 내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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