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최순실 특검' 법사위에서 '일단 멈춤'

【 앵커멘트 】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발의된 '최순실 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습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특검법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까요?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야당 추천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야당이 특검 수사의 절차, 과정, 결과를 다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별도 특검법을 만든 것부터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새누리당 의원
-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특별 특검법 내용을 보면 상설 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을 왜 문제삼냐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여당 측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차라리 야당만으로 임명하는 게 정치적 독립성을 나타낸 게 아니냐…."

오히려 특검 규모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작다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 20명이 아니라 지금 특별수사본부팀에서 수사하는만큼의 인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7대 10인 여야 의원 비율상 '최순실 특검법'은 결국 법사위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송철홍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