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부동산대책에 난색…“LTV·DTI 규제 강화 빠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11.3부동산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임대 15만호까지 늘리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해 전월세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11.3대책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의 주 원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강화)가 빠졌다”며 “집단대출 규제 강화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규제 개선만으론 주거여건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며 “주거급여지원, 공공임대사업 관련 예산을 각각 4695억만원, 3564억원 증액해 시장에 물량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12만5000호 공급을 목표 삼고 있지만, 당장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선 15만호까지 공공임대 공급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측 입장이다.
아울러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민주당은 “임대등록제를 도입해 시장에서 임대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임차인의 선택권이 강화되면 전·월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장관도 임대등록제 수용의견을 피력한 만큼, 이미 발의된 민간임대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제안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