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 낭비' 감독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예산 10%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에 예산이 남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이후 군산-장항간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기 위해 사업비 1,689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립지는 토사 매립을 추진중인 새만금 인근으로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매립지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항로 준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새만금에 매립하면 8,34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 계약이 체결될 이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이처럼 부처간 협조가 미흡하거나 근시안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8천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진수희 /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 "내년 이후부터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예산 단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서 항구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도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당선인은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낭비가 더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줄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남는 예산을 반납할 경우 따르는 불이익 때문에 연말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소모적 시설공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삭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