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출마 가능성이 높아 잠룡으로 불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선주자들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파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2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 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 등을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부당하고 불법적인 모든 것에 대해 송두리채 진실을 밝혀야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남아있는 것이나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나 잘못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문제”라며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당장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해 비서실을 전면개편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형 총리를 임명해서 새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최순실 사태로 일어난 이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며 “(리더십에) 회복불능일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어떤 걸림돌이라도 치우고 진실을 밝히는데 응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아무런 정당성과 근거가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안의 성격은 합리화가 불가능하고 수습도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국정개입을)방관하거나 또는 방관조장 했던 분들은 국가 최고 권력 핵심부의 근처에도 있을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국정개입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즉각 데려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방식의 사과성명 발표와 인적 쇄신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질서가 작동하는가에 대해 전 국민이 회의적인 상황이 돼 버렸다”며 “법치와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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