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2년…'공연법' 아직 유명무실

【 앵커멘트 】
2년 전 일이죠.
국내 공연장 사고 중 최대 사상자를 냈던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기억나십니까?
공연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이후 '공연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판교의 야외공연장,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서있던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판교 참사 이후, 공연장의 사전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공연법이 개정됐습니다.

「각 공연장 운영자가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해당 계획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겁니다.
」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한 공연장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신고 공연장 관계자
"특별시에 재난재해 대처계획 제출하세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더 심각한 건 각 지자체의 소방서 통보율.

「 지난 달까지 전국 공연장 가운데 소방서에 재해대처계획이 통보된 곳은 5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자체는 소방서에 각 공연장에서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미통보 지자체 관계자
- "아 우리가 그쪽에(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문구에 있나요? 이게 문체부나 안전처나 이쪽저쪽에서 막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 인터뷰 :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연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우선 혼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문체부 간에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지 정하고…. 공연장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각 공연장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연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