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러 이어 美·日과 정상회담…북핵·사드 외교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 중·러 이어 美·日과 정상회담…북핵·사드 외교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사드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이어 전날에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핵 선제공격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3일), 중국(5일)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지금이 북핵 저지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북 압박·제재 조치를 비롯한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회담은 애초 예정보다 더 길게 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전날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필요시 한미중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점과 함께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3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동맹국 수호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이번 회담은 미국 대선(11월8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한미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첫 방미 계기에 회담을 한 이래 이번까지 모두 6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7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핵 공조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정상 차원의 평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광복절 경축사)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 송금으로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