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국
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 'BBK 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데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중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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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국
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 'BBK 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데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중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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