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개헌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더민주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대표가 개헌 공론화를 요구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아야한다는 소신과 함께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선 정국을 그려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며 “더민주는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 특히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과 역할을 마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핵 위기’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관계, 한중관계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밝혔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을 개발해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중 수교 산파 역할을 한 저는 한·중관계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안다”면서도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이해돼야 한다. 아직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분열’을 꼽았다. 김 대표는 “유사 이래 모든 공동체와 국가의 안녕과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분열”이라며 “제가 언제나 강조해온 경제민주화 역시 분열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13 총선에서 더민주 승리를 이끈 김 대표는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민생의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싸워야할 곳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정치가 거리의 구호와 선동의 말잔치가 돼서는 안된다. 2017년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경제민주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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