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제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을 고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보여주기식 입법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전력요금 자체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으로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 근처 가정보다 발전소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기업에 왜 더 싼 전기요금을 제공하느냐”라며 “원료가격 떨어져 한국전력에 막대한 이익이 쌓이는 이때가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올라갈까 벌벌 떠는 우리 국민들이 에어컨을 가구처럼 모시고 사는 절박함을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 말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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