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11일 방한해 사드 논의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11일 한국을 방문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시링 청장은 한국을 방문해 군 주요인사들을 만나 사드 관련 후속 협의를 갖는다. 그는 방한 중 국내 취재진들과도 만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문제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미군의 MD체계 총괄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 레이더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면서 향후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이어 일본도 지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는 지난 3일 북한 측 탄도미사일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성은 이번 사태로 인해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정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우선 방위성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위대의 요격미사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지대공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서둘러 보충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던 규탄성명 채택은 중국 측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라 회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이사국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볼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했다”며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