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0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 최고직위 바뀌나

북한이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대회 결정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앞서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기존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어떤 국가 최고직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를 상징했던 국방위원회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부활된 중앙인민위 산하에 배치하는 식으로 힘을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같은 국가조직 개편에 따른 헌법 개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의 국회 본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사실상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 유지 여부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관전 포인트”라며 “(김 위원장의) 국가 직책에 변화가 있을지, 있다면 기존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없어지거나 권한이 축소될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정부는 북한이 8·15를 전후로 남과 북, 해외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을 진정성 없는 대화공세로 규정해 거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는 것은 대화제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진정성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 /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