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한 옛 통진당 의원들 패소, 법원 근거는?

[한장뉴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한 옛 통진당 의원들 패소, 법원 근거는?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가 기각됐으나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으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편집 : 선효지